<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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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연구지원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련 문의 | 2025-06-13 | 384 |
기타부문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질문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대학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구역내에 수익용토지와 교육용토지가 일부 여기 저기 산재해 흩어져 있습니다. 시설결정구역내 산재해 있는 수익용토지와 교육용토지에 대하여 교과부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수익용은 수익용토지끼리 교육용은 교육용토지끼리 묶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용도변경의 단서조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 그래서 시청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하여 누차 자문을 구하였으나, 동일 대학시설결정구역내에 수익용토지와 교육용토지가 공존하더라도 대학시설결정에 무리가 없고(참고:시청에서는 수익용토지와 교육용토지를 구분하지 않음) , 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 구역의 증가는 가능한데 축소를 하는것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P.S :대학내 수익용토지와 교육용토지가 함께 공존해 있기 때문에 수익용토지를 따로 분리할 경우 전체적으로 볼때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의 감소효과를 초래 함)
4.교과부의 요구시사항을 따르고 시청담당 공무원을 설득하느데 도움을 얻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동일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구역내에 수익용토지와 교육용토지가 공존해도 괞찮은지요?
---- 교과부의 토지에 대한 시각과 관할 구청의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익용토지는 대학시설결정구역 밖에 있어야 함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2.토지에 대한 시각이 교과부와 관한 구청이 왜 이렇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참조할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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