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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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산학협력단과 학교간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 보냅니다.
학교에 연구개발비 비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외부 교수님 연구용역 하는데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질문 첫째, 대학과 대학 자체 산학협력단이 계약이 가능한지요. 즉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계약을 맺고 대학교수님에게 연구를 수행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대학과 학교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연구비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어떤 비목이 편성이 가능한지요. 제 생각으로는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이 편성 가능 할 듯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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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과 학교간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학 또한 대학 총장이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계정과목으로 산학협력연구비/인건비 또는 연구제경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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