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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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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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존 병원의 부속병원시 회계처리 질의
질의내용
저희는 현재 기존의 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전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법인은 두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에 있는 병원이 저희 학교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주고 인수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법인 하나의 사업장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이전받는 마산병원의 자산/부채/자본에 대해 그대로 계상하되, 기본재산(부동산)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법인기본금의 증가로 기본재산 이외 증감부분(없을 것으로 판단됨)은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저희가 이렇게 회계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009. 12. 22. 교육과학기술부령46]
제30조 자산의 평가기준
②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 【기본금의 증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한다. (2009.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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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병원의 부속병원시 회계처리 질의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재정정보팀 이보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마산의 병원을 기부형식''으로 인수하고, 이를 부속병원으로 변경하는 하는 절차입니다.
1. 병원 인수 시 ( 기부재산 가정 : 토지 5억, 건물, 3억, 기계기구 2억 이상 총 10억)
법인회계 : 차) 토지 5억 / 대) 기부금 10억
건물 3억
기계기구 2억
설립자기본금 대체 8억 / 설립자기본금 8억
기타기본금 대체 2억 / 기타기본금 2억
2. 부속병원 출연 시
법인회계 : 차) 설치학교(부속병원) 10억 / 대) 토지 5억
건물 3억
기계기구 2억
설립자기본금 대체 2억 / 설립자기본금 2억
기타기본금 2억 / 운영차액대체 2억
부속병원 : 차) 토지 5억 / 대) 법인기본금 10억
건물 3억
기계기구 2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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