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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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창업보육센터 건물관리 주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학에 중기청 지원의 창업보육센터 건물을 준공한 후 여기에 입주업체와 산학협력단 행정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보육센터는 산학협력단 산하기관이기도 합니다.
건물등기는 법인으로 되어있으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3조(재산의 관리자)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운용의 범위는 건물관리, 유지보수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비용발생에 대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하자보수, 청소 및 경비 인건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전기 및 수도 기계관리 등)
산학협력단은 학칙상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와 사업자 등록증, 회계처리 등으로 인해 별도의 기관으로 봐야되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대학내 자체 정립이 안되서 그렇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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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건물관리 주체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는 학교와 무상임대 등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학협력단에서 임대사용 중인 학교시설 에 소요되는 건물관리, 유지보수 등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수선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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