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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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대학총장 퇴직금 지급 대상자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학교경영에 많은도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전문대학 입니다.
<질의사항>
1. 대학총장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 인지?
교원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전임교원 신분인 경우
당연히 신분이 전임교수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가입대상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법인 정관을 보면 "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경우 예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 대학에서 전임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시고 우리대학 총장으로 오실수도 있고,
어느회사 사장으로 계시다가 총장으로 오실수도 있을 것 입니다.
(총장에 대한 규정된 정년은 없으며, 4년 임기 입니다)
현재 사학연금 가입(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2. 총장도 근로자인가?
노동관서에 질의해 보면,
소속기관에 직접 고용관계에 있고,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고, 매월 일정액의 정해진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법인상근임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여 질의해 본 적이 있는데
위의 기준에 따라 단순히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3. 총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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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 퇴직금 지급 대상자 여부
질의 감사합니다.
''근로자 인정 여부와 퇴직급여 지급''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협회ㆍ공공기관의 대표는 ''사용자''이지만 퇴직 시 ''퇴직급여''을 수령합니다. 즉 ''퇴직급여 지급''의 쟁점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질의는 ''대학 총장이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와 가능하다면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관서의 의견대로 ''상근''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학의 퇴직급여는 「사학연금법」제2조에 해당되는 교직원은 동법에 규정대로 처리하고, 이외의 근로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따라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산출기준은 대학 ''정관 및 보수규정''을 따르면 될 것이고,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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