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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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대가성이 없는 산업체와의 연구계약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구계약의 형태가 다양하여 수익계정과목을 분류하는데 혼란스러워 질의 드립니다.
1. 산업체와의 연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연구결과물의 소유가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으니, 산학협력연구수익은 아닌듯 싶은데요.. 그렇다고 다른사업에 대응하여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연구계약서가 존재하니 기부금으로 보기도 어려울 듯 싶은데요..
수익계정과목을 어디로 분류해야 할까요..
2. 연구결과물의 소유로 대가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과물의 산학협력단 일부 소유는 산학협력수익으로 봐야하는지, 지원금수익으로 봐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일부 소유 비율 만큼 수익을 각각 인식해야하는지, 일부라도 지원기관이 소유하고 있으니 산학협력연구수익으로 봐야하는것인지요?
3. 지출계정과목 분류
기존에 기부금수익의 지출계정은 산학협력비에서 편성하였는데요..
변경된 회계처리규칙에서도 산학협력비에 편성하는것인지. 대가성이 없으니 다른 계정으로 편성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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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이 없는 산업체와의 연구계약
1.산업체와의 연구계약을 체결후, 연구결과물의 결과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에 해당되므로 산업체지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연과결과물의 일부라도 산업체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에 해당되 므로 산학협력연구수익으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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