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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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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교내 매점운영에 관한 문의
작성일2010.01.22 조회수4666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이 수익 증대를 위해서 대학내 구내 매점을 직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보고서
『사학기관 수익용기본재산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2004.11.30) 』의 제5장 수익용기본재산의 개발전략의 내용을 보고 질의 드립니다.

위 연구보고서 75페이지 본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내의 각종 복지시설의 설치와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한 수익성의 증대방안도 수익성 증대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몰론 대학의 복지시설을 계속적으로 임대해서 운영할 경우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회계의 구분)에서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데 대학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수익성 북지시설을 관리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복지시설은 그 운영의 성격에 따라 수익성 복지시설과 후생성 복지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수익성 복지시설은 그 운영의 결과가 수익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1)구내은행, 2) 서점, 3)문방구, 4)매점, 5)이발소, 6)주차장 운영, 7)어학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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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매점운영에 관한 문의
답변일2010.01.26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3조(재산의 관리자)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의 복지시설 운영은 대학이 운용하며, 또한 회계관리도 교비회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학교법인 재산관리 안내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 내 임대 운영사업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② 학생 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들일 것

③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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