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52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81 |
| 3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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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2025-06-16 | 422 |
기타부문교육용기본재산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용기본재산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학교의 교지와 교육용토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대학 주변에 주택이나 토지를 교비로 사용하여 매입하였다면 교지가 되는것인지요
아님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토지만을 교지라고 하는지 등 교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만 교지로 인정된다면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미결정된 토지를 수익용으로 전환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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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문의
교육용 토지는 학교법인에서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해 매입한 토지로써 교지, 부속토지, 미사용토지로 구분됩니다. 교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의거 농장, 학술림, 사육장, 양식장, 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학교 담장 내)의 모든 용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우리재단에서 지적시설 보유현황 집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지 및 미결정지 중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교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이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이 충족된다면 당해 재산의 용도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시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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