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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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대학평의원회의 결산 자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관과 규정상에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 평의원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해야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수개월간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예결산 자문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시로 예/결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할 것인지?
(참고로 본 대학의 경우는 평의원회 구성후 기존의 예결자문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항상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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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의 결산 자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면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예산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해석은 자문변호사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재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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