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720 |
| 2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542 |
| 3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527 |
| 4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2025-06-16 | 470 |
| 5 |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연구지원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련 문의 | 2025-06-13 | 389 |
산학협력단회계개정규칙에 대한 예산 편성 문의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9호에 의해 개정 고시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정 규칙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 국고 대응자금에 대한 교비회계지원금 수익계정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서는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에서는 산학협력단 설립시에 한해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어디에도 산단에 대응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1) 2010회계 예산은 개정 산단회계규칙에 의해 편성해야 하는지 및 교비회계지원금 예산편성 가능 여부?
질의2)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산단에 지원시 교비회계에서의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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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칙에 대한 예산 편성 문의
2009. 12. 4일자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 개정․고시되었으며,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은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비대응자금의 산학협력단 전출 가능여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로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전까지 교비회계대응자금은 현재와 같이 교비회계에서 예산편성하여 지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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