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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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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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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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개정 특례규칙 의문사항
사립대학의 재무회계관련 업무 지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된 재무회계 특례규칙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건축기금적립이 필요한 경우
(1) 특례규칙 개정 유의사항을 보면 ''건축적립금은 매년 감가상가비 만큼 기금회계에 적립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다한 건축기금조성 방지와 건축기금적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기존의 교사를 대체하는 건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경우 건축비 조성을 위하여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 또은 외부에서 기금회계로 전출이나 기부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등록금회계의 재원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규정에는 건물감가비를 초과하여 건축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바, 위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기금적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건축물 이외의 고정자산구입을 위한 적립금의 계정항목
(1) 특례규칙 34조 5항에 따르면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34조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아우르는 규정임에 반해 5항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건축물 외의 자산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도 건축적립금계정을 사용해야 한다면
회계가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반드시 건축적립금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운영차익의 개념
(1) 특례규칙 개정 유의사항을 보면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경우는 당해 감가상각비, 운영계산서상 운영차익을 적립하는 경우'' 로 나타내고 있지만 개정 규칙의 조문에는 이러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운영차익의 개념이 운영계산서상의 운영수익총계에서 운영비용합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지, 운영계산서상의 당기운영차액을 의미하는지 매우 모호합니다.
(3) 당해연도의 잉여자금을 운영차익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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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례규칙 의문사항
A1 :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기금회계로 전출하여 임의건축기금에 적립하면 됩니다. (당해연도 내에 적립)
다만, 추가적인 건축적립은 가능합니다. 운영차익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기 미사용이월자금 등 자금의여력이 있으면 임의건축기금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의 감가상각의 적립과 별도의 회계처리로 적립하시면 되겠습니다.
A2 : 적립하는 금액은 건축 비품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금액을 의
미함.
단지, 감가상각의 금액적 비중을 감안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건축적립금으로 단순화 하고,
현재의 건축물을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소요자금부족분을 건물감가상각 외 고정자산으로 확대하여 적립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감가상각 상당액의 적립은 건축임의적립금에 적립하고, 비품 등의 구입을 위해 꼭 임의건축적립금에서 분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가상각 산출내용을 첨부하여 용도의 변경하여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교과부의 사후보고)
A3. 운영차익의 개념
실질적으로 운영차익이 발생하여도 자금이 없으면 기금의 적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반대로 서술하면 운영차손이 발생하여도 자금이 있으면 기금의 적립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차액으로 표현 하였지만, 자금의 여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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