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례규칙에서는 대학의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고정자산 증가시 “기본금 대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의 고정자산 = 기본금 = 법인의 설치학교”의 연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금 대체”의 취지가 감가상각을 대신하는 것이었는 지, 아니었는 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본금 대체”가 비용계정이므로 감가상각의 대체 역할을 일부는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도입(비용신설)함과 동시에 “기본금 대체(비용)”를 폐지(비용폐지)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출연재산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큼을 기본금의 증가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된 재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한다?, 안한다?)

<의 견>

1) 기존 특례규칙에서는 대학의 재산을 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회계에 반영하고자 “기본금 대체”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기업의 자본금이 납입자본금과 이후 증자 등에 의해 변동되는 것과 달리,

대학의 기본금은 설립 당시의 자본금과 상관없이 기본재산(고정자산 등)의 증감에 의해 변동됨

3)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본금 대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감가상각을 도입하면 이중 비용이 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함.

4) 출연재산에 의한 고정자산만을 기본재산으로 대체할 경우,

- 이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며,(적용할 경우 비용이 이중 계상됨 - 사례 참조)

- 자금의 출처(출연 여부)에 따라 고정자산을 분류(기본재산 여부, 감가상각 여부 등)하여 관리해야 할 것인바,

-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익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차라리, 향후 고정자산과 기본금과의 연관관계를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대학의 재무제표가 대학의 원가, 이익 등에 대한 정보 반영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사례 1> 건물을 기증(출연) 받을 경우

1) 건물 100 / 기부금 100

2) 기본금 대체액 100 / 기본금 100

3) 감가상각비 10 / 감가상각누계액 10 (이렇게 10년 하면, 감가상각누계액 100이됨)

-> 이 경우, 10년의 기간동안 비용이 200(기본금대체액 100+감가상각비 100)이 됨

-> 대학의 원가, 이익 등을 적정히 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됨

*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감가상각을 하지만, 기본금 대체는 하지 않음

<사례 2> 건축자금을 기증(출연) 받을 경우

1) 현금 100 / 기부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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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100 / 현금 100

3) 기본금 대체액 100 / 기본금 100

4) 감가상각비 10 / 감가상각누계액 10

-> 현실적으로 현금을 기부받고, 동 회계연도 내에 건축을 완공하기 어려우므로, 통상 기부받은 이후의 회계연도에 기본재산이 증가하게 됨

->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 기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사례1>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