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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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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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특례규칙 개정-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질의 추가)
특례규칙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건물 감가상각시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Q1
예를 들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된 건물이 많은 경우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는 건물당 5억원으로 건축할수 있었다고 하면 현재의 물가가치로 보면 건물당 30억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35년전 장부가액인 5억원이 자산재평가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5억/40년 = 12,500,000원이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5년의 내용연수가 남아있으니 5년*12,500,000원=62,500,000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만큼 당해 적립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현재의 감가상각비만큼의 적립으로 건물을 재건축할수 있는 비용을 적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문의 드립니다. 교과부에 질의를 올려야 되는 부분인지요?
Q2
건축기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해둔 예금이 만기로 인해 원금+이자 재적립시 이자부분은 당해 감가상각비한도내에 적립할 수있는 금액에 포함되는지요?예를 들어 당해 감가상각비가 5억이라면 당해 건축기금 예금 이자가 1억발생하여 재적립 하였다면 1억을 제외한 4억에 대해서만 적립을 할 수 있는가요?
Q3
일정기간후 원금을 사용하는 기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함
''5년후 건물신축계획에 따라 5년간 기금적립 후 사용예정인 경우의 건축적립금은 임의기금적립금_임의건축기금적립금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위 개정내용에서 5년후라는 일정기간이 정해진건가요?
정해진 거라면 10년, 20년 후(20년이상이 될수도 있음)에 건물 신축시 원금보존기금에 적립을 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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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칙 개정-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질의 추가)
A1 : 감가상각을 통하여 건물를 재건축하면 아주 좋겠지만, 감가상각을 통하여 등록금원가에 반영하자는 취지와 자금계산서와 운영계산서의 감가상각 금액을 일치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재건축의 문제는 개정 전에는 어찌 하셨는지요... 감가상각비는 원가배분으로 처리하시고, 그 이외의 자금이 있으면 별도로 등록금회계에서 임의건축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A2 : 건축기금으로 적립기금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는 기금회계의 수입이자입니다.
감가상각비의 적립금액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금입니다.
기금회계의 이자수입은 재적립할 수 있으나, 감가상각비 적립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등록금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할 수 없는 경우 부족적립이 가능하나, 익년도에 부족분을 추가하여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A3 : 원금보존기금은 대학이 없어질때가지 원금을 보존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후 사용하는 것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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