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외부 법인 A업체로부터 화장품을 현물기부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화장품은 A업체가 제조 또는 보유 중인 제품으로, A업체가 제시한 장부가액은 약 700만원이며,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의 정상 판매가 기준 시가는 약 5,0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해당 화장품을 교육·학생지원·행사 지원 등 학교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 시 재학생들에게 무상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법인이 사립대학에 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된 특례기부금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가 증여받은 자산을 회계상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증여받은 때의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물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학교 회계상 수증물품 인식금액, 학생 배부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 A업체가 장부가액 약 700만원,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우리 대학에 교육·학생지원 목적 등으로 현물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부자 장부가액인 700만원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위 현물기부 화장품에 대해 학교 회계상 수증물품 또는 자산으로 인식할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과 동일하게 기부자 장부가액 700만원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수증 당시 시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과 학교 회계상 수증물품 인식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는지 여부
예: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장부가액 700만원, 학교 회계상 수증물품 인식금액은 수증 당시 시가 5,000만원

- 해당 화장품을 학교가 교육·학생지원·행사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에게 무상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학생들에게 무상 배부가 가능한 경우, 회계처리는 수령 시 현물기부금수입 및 수증물품으로 인식하고, 배부 시 학생지원비·행사비 등 관련 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3.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