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강사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교비회계 처리 가능 여부 문의 | 2026-06-08 | 576 |
| 2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573 |
| 3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가능 여부 | 2026-06-08 | 507 |
| 4 | (법인수익사업회계)보증금 보유 통장 정기예금 가입절차 | 2026-06-08 | 504 |
| 5 | 소송경비 집행관련 질의 | 2026-06-09 | 491 |
교비회계[지출] 업무관련 소송경비 관련 질의
1.사실관계
-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2023 교육부)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2.질의사항
* 현재 업무상으로 소송 청구인(개인), 교직원(개인)간 소송중입니다.
교직원의 업무에서의 절차상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현재 이에 대한 교직원들과 해당 청구인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은 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사업비 관련 업체와의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소송에 선 대비하고 법인카드로 진행된 사업비용이 납부기한 납부되지 않을 시 학교 전체의 법인카드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학은 법률적 자문 등을 근거로 우선 예산을 선급 형태로 하여 집행하고 향후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 결과 교직원 귀책으로 확인 시, 선급한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료 등)을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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