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임금지급 소송 패소에 따라, 총 판결금액 중 5억1천은 대학 교비회계 소관의 임금에 해당하며, 나머지 1천7백은 지급 지연에 따른 학교법인 부담분의 지연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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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채권자)측의 압류.추심 명령 집행으로 인하여 학교법인 계좌에서 임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강제집행(출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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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할 임금 상당액(5억1천)을 학교법인이 대위변제한 상황이 되었는 바, 이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부합하도록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진행하고자 질의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임금은 교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금액임이 확실하며, 1심 재판이후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금 지급 또한 교비에서 집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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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엄격히 제한되나, 동항 제1호에 따라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법인회계에서 교비 소관 채무(임금 5억1천)을 우선 대위변제한 경우, 대학(교비회계)이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이를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해당 차입 원리금을 상환(자금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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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가목의 처리가 가능하다면, 교비회계에서 법인이 대위변제한 임금 해당분을 집행(인식)할떼, 해당 비용의 계정과목을 ‘비등록금회계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교비-법인 간 교차 분개 처리 예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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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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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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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