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 질의는 현재 추진 중인 보수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행정직원이 소속 기관이 수주한 용역과제의 직접비에서 추가 인건비·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사학기관 회계 규정상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2.현황

가. 급여 지급 구조

산학협력단 행정직원은 과제 기획·수주·협약·재무회계·행정 등 산학협력단 운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지원전담조직 소속 직원으로,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한 대가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급여(간접비 등 재원)를 100%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 추진 중인 제도

산학협력단은 행정직원이 용역과제를 직접 기획·수주하여 해당 과제에 참여인력으로 등재될 경우, 기존 급여 외에 해당 과제 직접비에서 추가 인건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3. 질의사항

【질의 1】 급여와 직접비 인건비의 이중수령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 행정직원의 급여가 과제 기획·수주·수행 지원을 포함한 산단 업무 전반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동일 직원이 해당 과제 직접비에서 추가 인건비·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이중지급(이중계상)에 해당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금지되는지 여부

※ 해당 직원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이미 급여 100%를 지급받고 있음

【질의 2】직접비에서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위에 질의 1번과 같은 맥락이지만 인건비가 안되면 직접비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혁신법상은 당연히 안된다고 하지만 일반 비R&D용역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질의1에 덧붙여서 여쭤봅니다.

【질의 3】 과제 수주 담당자의 본인 참여인력 등재 이해충돌 문제

과제 기획·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산단 행정직원이 본인이 직접 수주한 용역과제에 본인을 참여인력으로 등재하여 직접비에서 인건비·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사학기관 감독 규정상 이해충돌 또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 과제 수주·참여인력 구성·인건비 배분을 동일인이 결정하는 구조임

【질의 4】 위와 같은 내용의 보수규정 신설 적법성

위 질의 1·2·3의 내용을 허용하는 보수규정을 산학협력단이 취업규칙에 신설·강화하는 것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 해당 규정이 위법할 경우 규정 자체의 효력 여부도 함께 질의함

4. 관련 참고사항

가. 관련 규정 검토 현황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용역 직접비 인건비는 실제 투입된 노동의 실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미 소속기관 급여로 충당되는 업무를 과제 직접비로 중복 계상하는 것은 원가계산서 허위 작성에 해당할 수 있음.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연구지원전담조직으로 분류되어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인건비는 간접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혁신법 매뉴얼 p.188, p.194).

③ 해당 직원은 포괄임금제 미적용 대상으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 별도 지급 대상임. 따라서 과제 직접비를 초과수당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

나. 질의 목적

본 질의는 산학협력단 내부에서 추진 중인 보수규정 변경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향후 감사 지적 및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참고사항

위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관련 감독 규정에 근거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구조가 위법한 경우, 해당 보수규정의 효력 및 산학협력단이 취해야 할 적법한 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