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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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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특임교수 보수 지급기준의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관련 질의
작성일2026.06.25 조회수162

1. 사실관계

우리 대학에는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특임교수의 처우 및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임교수의 처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현재 우리 대학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특임교수의 처우 및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임교수에게 지급할 보수, 수당,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을 내부 기안으로 정하여 총장 결재를 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세부 지급기준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2. 질의사항


질문 1.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특임교수의 처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특임교수의 보수, 수당,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을 내부 기안으로 정하고 총장 결재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지급기준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 회계 및 규정 운영상 적정한 처리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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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수 보수 지급기준의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관련 질의
답변일2026.06.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특임교수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총장 결재만으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답변내용)

교육부 지침(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 2018) 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 목적 및 대상 등 세무 기준을 이사회 심의를 득한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상 특임교수의 처우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역시 총장 개인이 아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해지고 규정에 반영된 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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