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이중 지급 문의 | 2026-06-04 | 570 |
| 2 | 법인 경조금 지급 단가 기준 | 2026-06-05 | 560 |
| 3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507 |
| 4 | 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 2026-06-04 | 497 |
| 5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문의 | 2026-06-04 | 495 |
교비회계[인건비(노무)] 부속기관 재직자의 인건비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인은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 교육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음. 비행교육원에는 비행교관(계약직 직원신분), 비행교수(전임교원), 교육지원팀(일반직 정규직) 직원이 구성되어 있음. 항공기의 정비를 담당하는 정비부서는 항공기술교육원(타 부속기관) 정비부로 분리되어 있으며 정비부에는 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2.질의사항
대학본부(재무관리부서,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비행교육원에 근무하는 인력(비행교관, 교육지원팀 근무자, 정비부 인원)의 인건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비행실습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체의 교비지원은 없다고 주장함. 최근 몇년전의 감사결과(공개요청은 하지 않았음)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서의 인건비는 해당 수익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교비지원은 없다고 주장함.
이때, 이 주장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교비로 지원을 할수도 있으나 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은 없는것인지 궁금함.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출)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부속기관 재직자의 인건비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이 발생하는 부속기관 근무자의 인건비를 해당 수익에서만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교비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 상 항공기술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이 납부한 비행실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교비회계의 다른 재원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학교 내부 의사결정 사항으로서 해당 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