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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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교비회계 적정 예산과목 질의
교비회계 적정 예산과목 질의
1. 질의 배경
본교에서는 학과별 SNS(인스타그램 등)를 관리하고 입시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재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활동 실적을 확인한 후, 이에 따른 '홍보활동 지원금(예: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재원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교내장학금’ 계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활동 수행에 따른 지급금으로 보아 ‘사업비 계정’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2. 사업 운영(안) 요약
가. 사업 목적: 학과별 SNS 관리(홍보 및 댓글 등)를 통한 입시 홍보
나. 지급 대상: 홍보활동 참여 학생
다. 지급 방식: 매월 학생의 활동실적 및 결과물을 확인한 후 지급
라. 주요 과업: 인스타그램 질의응답 대응, 홍보물 게시,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 등
마. 참고 사항: 교내근로장학 형태가 아닌, 학생 참여형 홍보활동임
3. 질의 내용
[질의 1] 본 사업에 따른 학생 지급금을 '교내장학금(예: 특별장학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 사업에 따른 학생 지급금은 '매월 홍보 활동실적 및 결과물 제출'을 전제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지급금을 대학의 고유한 장학 목적에 따른 교내장학금(특별장학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질의 2] 지급 방식을 ‘학기 단위’로 변경하고, 활동 참여에 따른 지원금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교내장학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의 3] 적정 예산 과목에 대한 견해
만약 장학금으로 보기 어렵다면, 홍보비, 운영비, 학생지원비 등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지급금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교비회계 적정 예산과목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월별 활동 실적에 기반한 학생 지원금을 교내장학금으로 집행 가능 여부 및 적정 예산과목 분류
2. 지급 방식을 학기 단위로 변경할 경우 교내장학금으로 분류 가능 여부
3. 장학금으로 분류 곤란 시 홍보비, 운영비, 학생지원비 중 적정 과목 및 판단 기준
(답변내용)
1.본 사업의 지급금은 학생의 활동 실적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형태로서, 교내장학금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내장학금은 일반적으로 학업 성적이나 특정 기준에 따른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본 사업은 구체적인 업무 수행 결과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비 계정'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지급 방식을 학기 단위로 변경하더라도, 지급금의 기본 속성이 학생의 활동 실적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교내장학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학금은 학업 장려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본 사업은 홍보활동이라는 특정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3. 적정 예산 과목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홍보비'는 입시 홍보라는 사업의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므로 가장 적합한 과목입니다. 둘째, '운영비'는 학과 운영과 관련된 광범위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지원비'는 학생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강조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 판단 시에는 지급의 목적(홍보, 모집 등 구체적 업무), 기준(활동 실적, 결과물), 지급 방식(월별, 학기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업무 수행과의 대가 관계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17조
(유사사례)
- 제목 : 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 계정과목 문의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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