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이중 지급 문의 | 2026-06-04 | 562 |
| 2 | 법인 경조금 지급 단가 기준 | 2026-06-05 | 553 |
| 3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502 |
| 4 | 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 2026-06-04 | 494 |
| 5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문의 | 2026-06-04 | 488 |
교비회계[예산] 각종 자문료 지출의 회계적용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소송 관련 비용과 자문료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대학은 소송과는 무관하게 매월 계약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자문료(노무, 회계, 법률 등)들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분쟁/소송과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자문료도 반드시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현재처럼 등록금회계로 집행해도 무방한지요?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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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문료 지출의 회계적용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소송 관련 자문료와 구분되는 일상적인 자문료(노무, 회계, 법률 등)를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소송비 집행은 교육부 회계관리 안내서(2023)에서 안내된 바와 같이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집행도로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 법률 자문료의 경우 학교 경상운영비에 해당하고 지침 상 '소송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금회계에서도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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