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기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관련
작성일2026.06.23 조회수22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2.질의사항

우리기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전년도 간접비 총액 및 연구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7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6년 제도개선 따라 평가기준 및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당해연도 실적은 당해연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5년 실적기준 능률성과급 26.7월 지급, 26년 실적기준 능률성과급 27.2월 지급하면 

26년도는 한해만  간접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개선에 따라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사유로 간접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을까요?


초과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도개선 사유는 연구자들의 민원으로 학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시기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