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이중 지급 문의 | 2026-06-04 | 557 |
| 2 | 법인 경조금 지급 단가 기준 | 2026-06-05 | 549 |
| 3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494 |
| 4 | 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 2026-06-04 | 491 |
| 5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문의 | 2026-06-04 | 480 |
교비회계[기타] 교비회계 회계 처리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사이버대학교로서 부설기관인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과정 및 교양과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등록금회계에 편성된 전용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본교에서는 원격평생교육원이 자체 개발한 교양 교과목(개발비는 원격평생교육원 전용 통장에서 집행)을 정규 교육과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교와 원격평생교육원 간 콘텐츠 사용(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본교가 해당 콘텐츠를 3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원격평생교육원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회계처리(안))
- 본교(등록금회계) : 리스·임차료 〇〇〇원 / 예금(등록금교비) 〇〇〇원
- 원격평생교육원(비등록금회계) :
예금(원격평생교육원 전용통장) 〇〇〇원 / 기타교육부대수입 〇〇〇원
2. 1번 회계처리가 적정할 경우, 내부거래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비회계 회계 처리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원격평생교육원이 개발한 교양 교과목 콘텐츠를 본교가 임대하는 경우의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
2. 당해 거래를 내부거래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되어 있고 이는 등록금회계 재원의 투명한 활용을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 및 지출은 비등록금회계에서 계상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비등록금회계의 자산을 학생 교육을 위해서 등록금회계에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을 등록금회계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의 전출은 당해 건물 감가상각비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의 상 비등록금회계 귀속 자산을 등록금회계 활용할 경우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자산을 등록금회계로 이관하여 교육 목적에 활용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즉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게로부터 컨텐츠 활용 수익을 수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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