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이중 지급 문의 | 2026-06-04 | 556 |
| 2 | 법인 경조금 지급 단가 기준 | 2026-06-05 | 549 |
| 3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493 |
| 4 | 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 2026-06-04 | 489 |
| 5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문의 | 2026-06-04 | 480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강의영상 제작사업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저희 대학에서는 온라인 강의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장비, 인력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에서 일부 강의 콘텐츠 제작을 저희 대학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이런 콘텐츠 제작사업을 할 경우 대학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해야 할까요?
또한,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할 경우 대학 시설, 장비, 지원인력 사용에 대한 비용을 산단에서 대학에 지급해야 할까요(시설, 장비, 지원 인건비 등 어느 범위까지 지급의 대상인지...)?
또한, 대학 시설 사용료 등 일부 비용을 대학에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상일까요?
사업의 성격이 좀 모호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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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강의영상 제작사업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비회계의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사업을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할 수 있는가? 비용 지급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는?
(답변내용)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의 자산을 활용하여 일종의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학교와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등을 체결한 후, 그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무상 사용은 타회계 전출로 구분될 가능성 있으므로 사용료 지급 필요) 관련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사료되나, 국세청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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