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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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이중 지급 문의 | 2026-06-04 |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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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건물 상층부 옥외간판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시 지출예산과목 확인 요청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건물 상층부 옥상 간판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시 지출예산과목 확인을 요청합니다.
옥상 간판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때와 신축후 3년 경과 후 구축할때입니다.
2.질의사항
건물을 신축할때 옥상 간판을 시공하였다면 건축물관리비로 해야 하는지요?
또한 건물완공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구축물로 봐야 해서 조경관리비 또는 시설관리비, 홍보비 중 하나로 처리해하는지 문의 하고 싶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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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층부 옥외간판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시 지출예산과목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신축 시 설치한 옥상 간판 유지보수의 적절한 예산과목 확인
- 건물 완공 후 3년 경과한 옥상 간판 유지보수의 적절한 예산과목 확인
(답변내용)
옥상간판은 신축 시 건물 설계와 함께 설치하였다면 건물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물 완공 후 구축물로서 장기 사용이 예상된다면 구축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유사사례)
- 제목 : 건물 외벽 누수 관련 공사 예산 문의 (질의작성일: 2026-02-03)
- 제목 : 건축물관리비 여부 (질의작성일: 2025-05-28)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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