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이중 지급 문의 | 2026-06-04 | 556 |
| 2 | 법인 경조금 지급 단가 기준 | 2026-06-05 | 549 |
| 3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493 |
| 4 | 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 2026-06-04 | 489 |
| 5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문의 | 2026-06-04 | 480 |
교비회계[지출] 연구용역계약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외부연구용역계약을 통해 연구를 진행 예정 이며 대가성이 있으며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본교는 산학협력단이 없고, 부가가치세 발생이 예상됩니다.
2.질의사항
관련되어서 수입 및 지출 계정 확인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관련 수입은 교육부대수입의 기타교육부대 수입으로 처리하고
관련 인건비 및 지출은 연구비에서 나가야 하는지 교육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연구비로 지출시 관련 집행 비용은 연구관리비 두개로 나눠서 해야 하는지, 연구비에는 외부연구용역 인건비와 운영비의 계약금액 전체가 함께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구비 소득세 처리에 있어서 특례규칙해설서 확인 하였는데
대학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학중앙관리가 되면
교내고용 교수 및 연구보조원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주1)연구목적의 고용관계가 없는 교수 및 연구보조원은 기타소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수는 어느정도 연구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거래인데 개인이 받은 연구비를 개인소득으로 처리되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게 맞는지 확인 하고자 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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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계약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외부연구용역 수입 계정 처리 및 인건비와 지출의 회계 처리 방법 확인
- 연구비 지출 시 연구관리비 구분 필요 여부 및 계약금액 일괄 처리 가능 여부 확인
- 연구비 소득세 기타소득 처리 적절성 확인
- 부가가치세 발생 거래 시 개인 연구비의 기타소득 분류 적절성 확인
(답변내용)
질의와 관련하여 수입은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처리 후 인건비성 지급액은 연구비로 인식하고 그 외 연구 관련 지출은 연구관리비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득구분 등 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과세 관청(국번없이 126)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소득의 구분)
(유사사례)
- 제목 : 연구용역계약에 대한 질의(질의작성일: 2025.05.10)
- 제목 : 연구비 소득세 처리 관련 질의(질의작성일: 2025.08.15)
- 제목 : 외부연구용역 인건비 처리 질의(질의작성일: 2025.11.2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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