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이중 지급 문의 | 2026-06-04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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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495 |
| 4 | 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 2026-06-04 | 491 |
| 5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문의 | 2026-06-04 | 483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기본재산 용도변경 시 감정평가 재원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수익용기본재산인 건물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건물의 공시지가 10억이상이라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해당건물은 추후 강의시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로 보고, 해당 감정평가비용을 교비에서 전액 지출해도 되나요?
3.관계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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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용도변경 시 감정평가 재원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교비에서 전액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기본재산의 처분 및 대체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정평가비는 제세공과금, 매각위탁수수료 등과 함께 부대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거나 처분 허가를 받은 용도 내의 지출로 인정되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자산이며, 그 평가 목적이 학교 운영 및 교육 환경 개선과 직결된다면 해당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전액 지출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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