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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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이중 지급 문의 | 2026-06-04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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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문의 | 2026-06-04 | 485 |
교비회계[기부금] 발전기금 용도 변경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발전기금 용도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2.질의사항
발전기금의 용도가 지정기부금(대학 평가를 위한 제반 운영 경비)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자의 동의를 얻고 기부금의 용처를 대학의 기타시설관리비에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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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용도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기부자 동의 하에 지정기부금의 용도를 기존의 대학 평가 운영 경비에서 기타시설관리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발전기금은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용도를 특정한 목적을 지정(변경)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 상 내용과 같이 용도 변경 시 '기타시설관리비' 상 기타는 특정목적적립금 상 특정과 상충되므로 '대학시설관리비'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용도변경 시 결산유의사항에서 안내된 바와 같이 기금운용심의회를 포함한 등심위, 대평의, 이사회 심의(대평의는 자문)를 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립학교법 제29조(기부금의 관리)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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