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입학업무 담당자의 입시실적을 근거로 특별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기소관 업무의 고성과자에 대해 특별수당 형태의 포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2019)에 따르면 입학 전형료 수입을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감사 지적사례에서 입학 전형료와 무관하게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당(회의수당 등)은 수취할 수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업무의 난이도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 규정에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회계수당, 위험수당 등)는 자기 소관 업무라도 지급이 인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실적이 있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에게 수당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수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입학전형료 수입 재원이 아닌 재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추가 수당 지급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성과급의 경우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수행 관련성 및 실적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입학전형료를 재원으로 입학업무 담당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학전형료 외 재원으로 입학업무담당자에게 수당 지급 시 해당 지침을 우회하는 목적이 아닌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성 및 타당성을 명확하게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유사사례)

- 제목 : 자기소관 업무 수당 지급 금지(질의작성일: 2025-03-13)

- 제목 : 자기소관 업무 관련 수당 지급 금지(질의작성일: 2024-11-19)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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