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이중 지급 문의 | 2026-06-04 | 562 |
| 2 | 법인 경조금 지급 단가 기준 | 2026-06-05 | 553 |
| 3 | 선금 관리계좌 관련 | 2026-06-18 | 504 |
| 4 | 유치원 임시직원 급여 관련 | 2026-06-04 | 494 |
| 5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문의 | 2026-06-04 | 489 |
교비회계[지출] 기타업무추진비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교는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를 위한 식사 제공에 한하여 기타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P.362)에는 기타업무추진비를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교직원의 업무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를 위한 식사 제공 시 참석자 구성에 따라 집행 가능 계정과목이 달라지는지 질의드립니다.(업무추진비 집행 과목의 판단은 참석자 구성(기관장 참석 여부)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행사 목적(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을 기준인지)
2.질의사항
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를 위한 식사 제공에 기관장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경비는 기관장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2. 위 경비를 기타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업무 담당 부서장(대외협력실장)의 참석 여부에 따라 집행 과목이 달라지는지?
[사례]
사례 1 : 총장, 대외협력실장, 기부자 참석
사례 2 : 총장, 기부자 참석
위 사례별로 적정한 집행 과목(기관장업무추진비 또는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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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무추진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식사 제공 시 기관장 참석 여부에 따른 적정 집행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확인 필요
- 담당 부서장 참석 여부가 집행 계정과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필요
(답변내용)
특례규칙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기타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교직원의 업무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식사 제공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관장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사례 1(총장, 기부자 참석)의 경우, 기관장인 총장이 참석하므로 기관장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사례 2(총장, 기부자, 대외협력실장 참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관장이 참석하므로 기관장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한 행사 등에 총장이 참석만 한 경우로서 총장 업무추진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업무추진비로도 인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기관장 참석 여부가 계정과목 결정의 기준이며, 담당 부서장의 참석 여부는 집행 계정과목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회계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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