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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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외국인 학생 모집 협력기관에 대한 홍보·모집지원비 지급 가능 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립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모집 확대를 위해 외부 협력기관과 홍보·모집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력기관은 해외 현지 홍보, 입학상담 연결, 지원절차 안내, 서류 준비 안내 등 외국인 학생 모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학생 선발 및 합격 여부는 대학의 입학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학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학생 등록금은 대학이 직접 고지하고, 학생은 대학이 지정한 공식 납부방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이 경우 등록 완료자 수 등을 기준으로 외부 협력기관에 홍보대행비 또는 모집지원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 중 어느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3. 계정과목은 홍보비, 입시홍보비, 지급수수료, 업무위탁수수료, 기타운영비 등 어떤 항목이 적절한지
4. 등록 완료자 1인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실수납 등록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식 중 회계처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5. 지급 기준, 상한액, 환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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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모집 협력기관에 대한 홍보·모집지원비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외부 협력기관과 모집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학 및 등록 완료 인원수 등에 따라 용역비(홍보대행비 등)를 등록금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적정 계정과목 및 계약 시 유의사항
(답변내용)
1. 등록 완료자 수 기준으로 홍보대행비 또는 모집지원 용역비 지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등록금 및 비등록금 회계 모두 지출 가능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과업 대상에 대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므로 용역비가 가장 적합한 계정과목으로 사료됩니다.
4. 정액 또는 비율에 따른 용역비 산출은 내부 의사결정을 통하여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5.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 제35조, 제37조, 제40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제17조 및 [별표 1], [별표 3]
(유사사례)
2025년: 대학 정규과정(학위) 유학생 유치에 대한 홍보비 지급 문의
2025년: 계정과목 관련 문의 - 홍보비와 일반용역비 구분
2025년: 외국인 학생 모집 및 업무증가로 인한 보험 지원 가능 여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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