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질의 | 2026-05-27 | 608 |
| 2 | 소액자산 구입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05-26 | 577 |
| 3 |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 | 2026-05-26 | 575 |
| 4 | 교직원 건강검진비의 배우자 사용(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2026-05-27 | 570 |
| 5 | 행복기숙사 입주학생 교내장학금 및 기숙사용품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2026-05-26 | 568 |
교비회계[기타] 소송경비 집행관련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2023 교육부)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2.질의사항
1) 대학의 교직원의 업무 문제로 법적소송 중 입니다.
2) 내부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예산 집행 부분을 대학이 먼저 선급하여 업체 등에 지급하고 향후 법적 결과에 따라 교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 경우 구상권 청구를 위한 소송관련 비용(변호사비) 예산을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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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비 집행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직원의 업무상 문제로 인하여 대학이 업체에 예산을 선급한 후,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교직원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외부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황으로 이해되며 만약 소송 대상이 학교법인(또는 대학)이라면 관련 비용 선지급 후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인사 관련 등 법인회계 집행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및 [별표 1], [별표 3]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40쪽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 안내)
(유사사례)
2025년: 학교의 장(총장)이 신청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도의 적정성 검토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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