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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지출] 일용직 고용 시 음료 제공 관련
작성일2026.06.01 조회수48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저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발적으로 진행되는 일의 경우 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설운영팀이 시설 일용직을 한달에 한두번, 많으면 10일 정도를 기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일용직 식대의 경우 교내 지침을 마련하여 일용직 인건비+식대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경우 물이나 음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법인카드로 음료를 사고 기타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직이 올때마다 힘들고 덥다는 이유로 식음료비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기준 없이 발생하는 비용은 안된다. 지침을 정확히 마련하여 그 안에서 사용하거나, 식음료 발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 요청하였으나, 각 팀에서는 기타운영비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별도의 지침 없이 소액(한달에 10만원정도) 이므로 예산 단계에서 예산팀에서 승인하면 집행팀(회계팀)은 단순히 기타운영비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2) 위가 가능하다면 등록금회계로 나가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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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 시 음료 제공 관련
답변일2026.06.1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1) 일용직 고용 시 발생하는 식음료비를 별도 지침 없이 예산팀 승인만으로 기타운영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 위 식음료비를 등록금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중요성 관점에서 월 10만원의 일용직에 대한 식음료 구매 비용은 별도의 지침 없이 내부 기안으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비용을 등록금회계로 지출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유사사례)

- 제목 : 등록금회계 사용 가능성(질의작성일: 2024-11-19)

- 제목 : 기타운영비 처리 관련 질의(질의작성일: 2023-05-15)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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