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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인건비(노무)] 보수규정 반영 방법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5.11
조회수130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신설하는 교원임용제도 운영규정에 해당 교원에 대한 보수 체계 및 금액을 정한 조항과 별표가 있습니다.
2.질의사항
아래 1), 2) 중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신설 교원임용제도 운영규정에 보수에 관한 상세내용이 있으므로, 보수규정에는 해당 제도의
보수에 대하여 '000교원에 대한 보수는 신설 교원임용제도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로 위임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반영하면 되는지요?
2) 신설 교원임용제도 운영규정에 보수에 관한 상세내용이 있어도, 보수규정에도 조문과 별표를
추가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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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반영 방법 문의
답변일2026.05.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문 요약]
신설하는 교원임용제도 운영규정에 교원 보수의 체계 및 금액을 정한 경우, 보수규정에서도 보수의 체계 및 금액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보수규정에 위임 조문만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의 보수 체계 및 금액은 보수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보수규정 자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 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교육부 「규정에 없는 수당」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18.3.)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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