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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6.05.11 조회수144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제13조(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질의사항
- 위 특례규칙과 관련하여, 추경과정에서, 추경전에 이미 전용이 이루어져 삭감된 전용액을 해당 예산과목에 삭감 반영한 경우, 만일 그 예산과목에는 그외 기타 삭감금액이 없다하더라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 간주되어 추경이후 그 예산과목에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 즉 전용했던 금액만을 추경시에 반영한 예산과목의 경우에는 특례규칙 제1항단서 문구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아닌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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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6.05.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문 요약]
- 추경 전 전용으로 삭감된 금액을 추경에 그대로 반영한 예산과목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단서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용액만을 추경에 반영한 경우, 해당 과목이 단서 조항의 적용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특례규칙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으나, 예산 전용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을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 삭감된 과목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유사 사례]
- 해당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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