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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간접비 사용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이유
간접비 사용용도 개정(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영리기관ㆍ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를 별도로 구분하고, 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형식(사용불가항목 외 비목별 정의에 해당하는 비용 모두 사용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함"
2.질의사항
- 간접비 사용용도가 사용불가항목 이외에 모두 사용가능하게 개정되었는데, 간접비 중 사업단운영비에서 학생인건비, 연구수당이 집행이 가능할까요?
- 연구수당을 집행 할 경우 직접비기준을 준용해서 집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야할까요?
- 비목중 학생산재보험료, 연구활동지원금이 삭제되었는데 해당 사용기준 별지 19호 서식에는 해당 비목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비목은 계속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별지 제19호서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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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간접비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네거티브 형식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용범위 등 질의
(답변내용) 질의에 기술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연구 간접비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에 안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매뉴얼 북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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