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집행관련 | 2026-04-24 | 4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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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간접비 지출내역서 양식 문의 | 2026-04-24 | 4462 |
| 4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368 |
| 5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4065 |
산학협력단회계[인건비(노무)] 학교 소속 파견직원 인건비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 소속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 중이며 학교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음
2.질의사항
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봐야할까요 해야만 한다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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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속 파견직원 인건비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산단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학교에서 파견나온 직원의 소속은 대학이므로,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산학협력법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는 인건비 처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회계상으로는 사용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관련 인건비를 학교회계 쪽으로 보전해주시는 것이 이상적이며, 만약 산학협력단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견 인력 운용 및 인건비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와 산학협력단 간의 명확한 내부 규정 또는 협약을 문서화하여 감사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법 제34조
(유사사례) 본 게시판 질의 "산학협력단 파견 직원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인건비 지출 여부 (질의작성일: 2024-06-20)" 참고 요망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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