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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본교 산하 부설연구소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형태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논문 심사비 및 게재료: 연구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수입으로, 현재 학교의 '교비회계'로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저작물(DB) 이용 수익: 학술지 원문을 KISS등 외부 DB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저작권료 수입입니다. 해당 계약은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체결되었으며, 수입은 산학협력단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부설연구소 학술지에서 파생된 수입 중 '심사비 및 게재료'는 교비회계로, '저작물 이용료'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분리하여 귀속시키는 것이 회계 원칙상 타당한지 여부.

2) 대학 부설연구소의 논문 저작권을 산학협력단이 관리하고 그 수익을 산단 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3) 산학협력단이 부설연구소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 학교 본부(교비회계 담당부서)에 해당 수입 내역을 통보하거나 공유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나 관련 지침이 존재하는지 여부

3.관계법령

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