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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기타] 토지 무상귀속 및 양여시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6.04.27 조회수3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법인은 최근 지자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부지를 지자체로 무상양여 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사업 종료 후 일부는 법인의 소유(기본재산 등)로 확정 귀속되나, 나머지 필지는 사업 완료 후 지자체에 다시 기부채납(반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일시 취득한 자산입니다. 이에 따른 적정 취득가액 산정 및 계정과목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소유권 귀속 여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방식 

 -> 무상양여 받은 필지 중 법인에 영구 귀속되는 필지와 향후 지자체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필지의 취득가액 처리를 동일하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시가+취득 부대비용] 합산액을 전체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것이 타당한지, 반환 예정분에 대해서는 부대비용만 인식하는 등의 예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자산수증에 따른 수익 및 비용 계정과목 적정성

 -> 무상양여에 따라 자산을 인식할 때, 대변 계정과목으로 '잡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별도의 권장 계정과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사업 완료 후 지자체에 토지를 반환할때는 잡손실로 처리하는것이 회계적으로 타당한지도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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