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대학에서 단기수강료, 이자 수입, 대관 수입이 발생함에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고 당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나. 적립금 이자 발생 시 적립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와 나의 동일한 답변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은 자체가 고유목적사업 기관으로, 법인세법 상  실제 집행보다 총액 주의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된 금액보다 당해연도 집행금액이 많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지출되었다라고 

  본다하고 하는데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즉, 단기수강료, 일반 이자, 적립금 이자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된 금액은

   당기 총 집행이 해당 금액보다 크다면 행정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처리

   해도 되는걸까요? 

3.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항에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