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302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48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111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708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704 |
교비회계[기타] 고유목저사업준비금 설정관련 세법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대학에서 단기수강료, 이자 수입, 대관 수입이 발생함에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고 당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나. 적립금 이자 발생 시 적립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와 나의 동일한 답변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은 자체가 고유목적사업 기관으로, 법인세법 상 실제 집행보다 총액 주의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된 금액보다 당해연도 집행금액이 많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지출되었다라고
본다하고 하는데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즉, 단기수강료, 일반 이자, 적립금 이자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된 금액은
당기 총 집행이 해당 금액보다 크다면 행정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처리
해도 되는걸까요?
3.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항에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