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301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45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110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704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703 |
기타부문[구매 및 계약] 수의계약 가능여부 판단
1.사실관계 저희는 가야대학교입니다. 글로컬 사업 관련 해서 물품(가구종류)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예상금액이 약 3,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의거 수의계약(장애인기업)으로 진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담당자가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것이 맞다고 얘길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과 업무효율면에서 수의계약이 맞다고 어필을 해도, 입찰을 진행하는것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생각은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입찰하면 감사받는데 문제가 안되는것을 몰라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장애이기업 활성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2.질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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