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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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092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89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84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1.사실관계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예치기간을 1년으로 하여 교직원공제회에 예탁하고 있고, 예치기간이 7월 중 만기가 도래합니다.
앞으로 운용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예치한 원금은 교직원공제회에 1년 기간으로 재예치를 하고, 이자수익은 법인 운영비로 사용'(이하 '예금 운용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하고자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금원을 예치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한 바는 있으나, 위와 같은 예금 운용 계획에 따라 재예치를 한다는 의결을 한 바는 없습니다.
2.질의사항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의 내용에 따르면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중도 매각)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예치금액은 동일하고 단지 예치기간만이 만료되어 재예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사장님 승인만으로 가능한가요? (위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이 곧 이사회 의결인지요?)
-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예치기간이 1년이므로 1년마다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예금 운용 계획에 변경이 없는 한 앞으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재예치를 한다는 의결을 받아도 될지요?
3.관계법령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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