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265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07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071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64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62 |
교비회계[인건비(노무)] 급여 지연이자 지급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본 기관은 과거 교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정직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나. 이후 교원소청심사 결과 해당 징계 처분이 일부 감경되어, 일부 기간에 대한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변경됨.
다. 이에 따라 감경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사후적으로 소급 지급한 바 있음.
라. 해당 교원은 위 소급 지급된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2.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징계 처분 감경에 따라 사후적으로 소급 지급된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사학기관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특히, 감사 시 ‘근거 없는 금전 지급’ 또는 ‘회계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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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이자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답변내용)
징계로 인해 소급 지급되는 임금은 본래 지급되었어야 할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급 급여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이라는 학교의 행정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관련 부대 비용이자 교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의무 이행으로 보아 학교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감사 시 '근거 없는 금전 지급' 또는 '회계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급 급여 및 지연이자 요청서,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법적 의무 이행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유사사례)
- 제목: 급여 지연이자 지급 관련 질의 (질의작성일: 2025.03.15)
- 제목: 교원 징계 처분 후 급여 지급 관련 질의 (질의작성일: 2025.06.10)
- 제목: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 관련 질의 (질의작성일: 2025.11.05)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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