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민간 재원 연구과제에 대해 여비 특례규정을 두어, 지원기관 예산 내에서 한도 없이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규정 개정 시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에서 학교와는 다른 별도의 여비규정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산학협력단 내부에서 두 개의 여비 규정을 운영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상한선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여비규정은 지출의 합리성 및 적정성 판단을 어렵게 하고 예산 남용의 여지를 줄 수 있으며 또한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감사 시 관련 근거 부족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해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한선을 조정하거나 또는 최대 한도 등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 의견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