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1) 교육전산망(KREN) 인터넷 회선을 계약하며, 계약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서비스로 제공받았습니다.

- 웹방화벽 장비 1대(타업체로부터 대리구매하여 설치)

- 보안장비 관련 유지보수료(월 발생)

※ 해당 업체로 매월 서비스 이용료(통신비) 지급

2)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투자설비(웹방화벽)의 소유권은 설치된 때로부터 학교에 귀속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 해지 시 해당 서비스는 위약금으로 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별첨 계약서 참고)

2.질의사항

이에 관한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1안

예산총계주의에 의해 장부에 모두 계상

- 자산 인식: 실질적인 자산 관리 및 부외자산 발생 방지를 위해 “집기비품 /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하고 해당 장비 자산으로 등재(감가상각 진행)

- 유지보수료 인식: 무상으로 지원받는 유지보수 서비스는 매월 이용하는 서비스(통신비)와는 별도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장비관리비 /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

※ 자금계산서: 현금 흐름이 없는 거래이므로 자금계산서에는 반영하지 않음.

2) 2안

메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분만 비용 처리

- 메인 서비스 이용료(통신비)에 기타 모든 거래(자산 수증 및 유지보수료 지원)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통신비에 대한 부분만 회계 처리

- 자산 관리를 위해 취득가액 “0원”으로 자산대장 등록

현재 학교에서는 1안으로 회계 처리 되어 있긴 합니다만,

둘 중 어떤 회계 처리가 적절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예산총계주의]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