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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교비 가지급금 처리
답변완료
작성일2026.04.15 조회수369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 구분


2.질의사항

혁신사업비(산단회계) 미수령에 따라 교비로 대체하여 가지급금 처리 시, 산단회계에 집행예정금액을 총액으로 우선 지급한 후 향후 사업비 수령 시 해당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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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가지급금 처리
답변일2026.04.1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단회계의 집행예정금액을 교비에서 우선 지급한 후 향후 사럽비 수령시 가지급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지?

(답변내용)
이 구조는 실질적으로 교비의 산단에 대한 단기대여로 해석되며 교비를 이용한 이 같은 상호자금지원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산단내부자금으로 선집행 후 사업비 수령 후 정산을 권고드리며 또는 외부자금 차입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479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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