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116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069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2860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2529 |
| 5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519 |
법인회계[지출] 수익사업 관련 변호사 수임료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수익용 기본재산 중 건물이 화재로 전소 하였는데 그 사건과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학교법인의 세입자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 부터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 입니다. (화재감식 결과: 원인미상) 수익사업에 지출할 금액이 없어 재축 비용과 함께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일반회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지출이 맞다면 현금 출자로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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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관련 변호사 수임료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세입자 책임으로 보험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변호사 수임료를 일반회계 또는 수익사업 경비로 처리 방법 문의.
- 수익사업 지출 시 현금출자로 회계처리 여부 문의.
(답변내용)
수익사업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는 수익사업 회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송 목적물이 수익사업의 재산이므로, 이에 관련된 법률 비용은 해당 회계 영역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제공한다면 수익사업으로의 '출자' 형태로 진행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7조(계정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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