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의 무상임차계약을 맺고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28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성격자체를 바꾸거나 해당 권리에 영향을 미쳐 재산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관할청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28조

① 학교 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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