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당 산학협력단은 2023회계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당해 연도 결산 시 운영차익처분계산서상 적립금 처분(이익잉여금 처분)을 누락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에 감사인이 교체되고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해당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1) 오류수정 방시의 적정성(소급법 VS 전진법)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5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의거하여 본 건과 같은 적립금 처분 누락을 수정할 때, 아래 두 방식 중 재단에서 권고하거나 허용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안 1) 소급법 : 2023년 및 2024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거나, 2025년 기초 재무상태표의 '전기이월운영차익'을 직접 감소시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금)'을 증가시켜 과거의 오류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방식.

• (안 2) 전진법 : 과거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2025회계연도 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서 해당 금액을 당기 처분 항목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방식.

질의 2)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작성 및 심의 절차 

2023년도에 누락된 처분 사항을 2025회계연도 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 등의 항목으로 별도 표시하여 심의기구(운영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23년도 운영차익처분계산서를 소급 수정하여 다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절차적 방법을 질의합니다.

질의 3) 신고조정 요건 충족 인정 여부(재단 가이드라인 기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사후적으로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적립금을 설정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결산 가이드라인상 이를 적정한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으로 간주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년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사례집을 확인결과 동일한 케이스의 지적사항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사학진흥재단이 권장하는 오류 수정방식을 알려주시면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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