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발전기금으로 기증받은 땅을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1) 해당 문의하신 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형 국립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자체 명의로 재산을 따로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기증받은 땅은 국유재산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2)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용도(교육, 연구 목적 등)가 적합하다면 기부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사용기관인 해당 대학에서 유지·관리·시설투자 비용 부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유재산 편입이 아닌 재단 소유 기본재산으로 유지하면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해당 부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원(무상 사용대차 계약 등)을 먼저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지식에 근거한 답변이니 참고만 하세요. 

(관련법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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