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307 |
| 2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63 |
| 3 | 학교기업 무인자판기 운영 및 재원 조달 관련 질의 | 2026-04-17 | 3121 |
| 4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718 |
| 5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715 |
법인회계[기부금] 발전기금 기부 부동산 국가유산으로의 편입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a재단에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국립대학의 발전지금으로 땅을 기증하고자합
2.질의사항
이렇게 발전기금으로 기증받은 땅을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만약 편입이 안된다면 발전기금으로 기증받은 땅을 3년뒤 기본재산으로 편입후에도 학생들의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연구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발전기금 땅에 국가지원금이나 자체수입금의 대학회계 예산(기가재구입, 유지관리비 등)을 투입할 수 있는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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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부 부동산 국가유산으로의 편입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발전기금으로 기증받은 땅을 국유재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1) 해당 문의하신 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형 국립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자체 명의로 재산을 따로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기증받은 땅은 국유재산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2)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용도(교육, 연구 목적 등)가 적합하다면 기부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사용기관인 해당 대학에서 유지·관리·시설투자 비용 부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유재산 편입이 아닌 재단 소유 기본재산으로 유지하면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해당 부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원(무상 사용대차 계약 등)을 먼저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지식에 근거한 답변이니 참고만 하세요.
(관련법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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